[자본의 미스터리] 5장. 실패한 법 체제의 미스터리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 미국 연방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 -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 US SUPREME COURT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

 

 

브로델의 종 모양 단지 (Bell Jar of Braudel)

 

[GPT]

"브로델의 종 모양 단지"(Bell Jar of Braudel):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개념으로, 사회 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경제적·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격리되거나 보호받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브로델은 역사적 관점에서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종 모양의 투명한 유리로 된 단지가 소수의 엘리트층이나 특정 그룹을 보호하는 반면, 그 외의 다수는 이 단지 바깥에 위치해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헤르난도 데 소토의 **『자본의 미스터리』**에서도 이 개념이 자주 인용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비공식·비법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종 모양 단지"는 자본주의나 경제 시스템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The chain of title (소유권 이력):  블록체인 개념을 언급한 문구 

 

[원서: p. 148]

Guided by the few historical records we could find and filling the gaps with our own empirical research, we Brailled our way through extralegal worlds and eventually learned how to get in touch with the social contracts that underlay property rights there. Discovering these arrangements is nothing like searching for proofs of ownership in a formal legal system, where you can rely on a record-keeping system that has over the years created a paper trail, a ‘chain of title’, that allows you to search for its origin. In the undercapitalized sector, the chain of title is blurry, at best, to the outsider. The undercapitalized sector does not have, among other things, the centralized recording and tracking bureaucracy that is at the centre of formal society. What people in the undercapitalized sector do have are strong, clear and detailed understandings among themselves of who owns what today.

 

[번역서: p. 222]

몇몇 역사 자료를 통해 우리는 불법적인 세계에 대해 파악하고 마침내 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사회계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불법적인 규약을 찾는 작업은 합법적인 재산 체계에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식을 찾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합법적인 체제에서는 여러 해 동안 창출된 문서자료, 즉 '소유권 순환' 과정을 관리하는 등기체제를 통해 소유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에서 외부인들은 소유권 순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영역에는 합법적인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통일된 등기체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현재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원서에는 extralegal 이라는 단어가 번역서에서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번역되었다. extralegal 과 illegal 은 엄연히 다른 단어이다. 왜 저자는 illegal 대신 extralegal 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GPT]

 

**"Extralegal"**과 **"Illegal"**은 법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Extralegal:
   • 의미: "Extralegal"은 법의 범위 밖에 있거나 법적 규제의 틀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불법"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 예시: 사람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지만 불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2. Illegal:
   • 의미: "Illegal"은 명백히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예시: 마약 거래, 절도, 폭력 등은 불법적인 활동에 속합니다.

한국어 번역:

• Extralegal: 비공식적 또는 법 외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은 아닌 상황)
  • 예시: 비공식 경제, 비법적 영역
• Illegal: 불법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금지된 행위)
  • 예시: 불법 행위, 불법 거래

따라서 "extralegal"은 비공식적 또는 법 외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illegal"은 불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The chain of title 을 소유권 순환이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소유권 이력 혹은 소유권 기록이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GPT]

"Title"은 법적 맥락에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서 **"title"**은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지칭하며, 자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Chain of title"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자산의 소유 내역을 추적하고 소유권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라는 표현은 이 문맥에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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